항만법 시행령 제2조(2025.03.11 개정)
| 2025.03.11 개정전 | 2025.03.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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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45조제2호에서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25.03.11 개정) | |
1. 일반업무시설 | |
2. 판매시설 | |
3. 주거시설 및 숙박시설 | |
4. 정보처리시설 | |
5. 근린생활시설 | |
6.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운동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위락시설 | |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 등의 기능 제고와 항만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