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2조(2016.04.28 개정)
| 2016.04.28 개정전 | 2016.04.28 개정후 |
|---|---|
| 제12조【보조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또는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ㆍ「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의한다.(2016.04.28 개정) | |
| 2016.04.28 개정전 | 2016.04.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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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보조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또는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ㆍ「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의한다.(2016.04.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