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제1조 [ 목적 ]2026.10.13 제36758호▼+-인쇄보관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5.01.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