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칙
2021.08.31 제31961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부칙)
2021.08.31 제31961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한국광해광업공단
<26>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