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5조대통령령 제22031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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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 | 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면세 석유류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제품수불상황표, 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7.12.31 개정)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면세 석유류 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제품 수불(受拂) 상황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
2. 총판매 또는 반출물품의 세액 및 그 계산근거 | 2. 총판매물품 또는 총반출물품의 세액과 그 계산근거(2010.02.18 개정) |
3.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ㆍ판매물품의 세액상당액 및 그 계산근거 | 3. 미납세 또는 면세 반출ㆍ판매물품의 세액 상당액과 그 계산근거(2010.02.18 개정) |
4. 환급 또는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 4. 환급세액 또는 공제세액과 그 계산근거(2010.02.18 개정) |
5. 자진납부세액 | 5. 자진납부세액 |
②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4.03.17 개정) |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
2. 과세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2. 과세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③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4.03.17 개정) | ③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
2. 과세유흥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2. 과세유흥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9.02.04 신설) | 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9.02.04 신설)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 1. 사업자의 인적사항 |
2. 과세영업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2. 과세영업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⑤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한 서류에 해당 사유를 명기하여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 ⑤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한 서류에 해당 사유를 명기하여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