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11조 [ 지연이자의 이율 ]2026.01.02 제36012호▼+-인쇄보관법 제1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이란 연 8퍼센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