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 공익법인의 범위 ]2025.12.30 제35948호▼+-인쇄보관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2025.1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