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