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 사치성재산 ]

1의2. 골프장[적용 1990ㆍ6ㆍ1부터]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

1의3. 고급오락장

카지노장ㆍ자동도박기설치장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고급주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나.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다. 1구의 주택에 에레베타ㆍ에스카레타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라.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

3. 삭제<1986ㆍ12ㆍ31>

4. 삭제<1994ㆍ12ㆍ31>

5. 고급선박

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선박. 다만, 실험실습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