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대통령령 제17052호 (2000.12.29 개정)
| 2000.12.29 개정전 | 200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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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의2【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개정 1977ㆍ9ㆍ20, 1984ㆍ12ㆍ31, 1988ㆍ12ㆍ31>(1973.05.05 신설) |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000.12.29 개정) |
1. 건물주택ㆍ점포ㆍ사무실ㆍ공장ㆍ창고ㆍ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1973.05.05 신설) | 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2000.12.29 개정) |
2. 구축물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텐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잔교, 독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포함) 및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급ㆍ배수시설ㆍ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1973.05.05 신설) |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2000.12.29 개정) |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2000.12.29 신설) | |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2000.12.29 신설) | |
5. 급ㆍ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ㆍ배수시설, 복개설비(2000.12.29 신설) | |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ㆍ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2000.12.29 신설) | |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시설물(전파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가 배제되는 것을 제외한다)(2000.1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