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대통령령 제26836호 (2015.12.31 개정)
| 2015.12.31 개정전 | 2015.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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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1997.10.01 신설) |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1997.10.01 신설) |
1. 매장문화재 발굴 | 1. 매장문화재 발굴 |
2. 문화재의 국외 반출 | 2. 문화재의 국외 반출 |
3.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허가 |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허가 또는 신고(2015.12.31 개정) |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2011.12.31 개정) |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2011.12.31 개정) |
5. 토지의 형질 변경 | 5. 토지의 형질 변경 |
6. 사설묘지 설치(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는 제외한다) | 6. 사설묘지 설치(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는 제외한다) |
7. 사설도로 개설 | 7. 사설도로 개설 |
8. 계량기기의 형식승인 및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 8. 계량기기의 형식승인 및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2011.12.31 개정) |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2011.12.31 개정) |
10.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2014.12.30 개정) | 10.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2014.12.30 개정) |
1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 1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
12.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 12.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
13. 공유수면의 매립 | 13. 공유수면의 매립 |
14. 초지 조성 및 전용 | 14. 초지 조성 및 전용 |
15.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 15.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
1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2014.12.30 개정) | 1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2014.12.30 개정) |
17. 화약류 사용 | 17. 화약류 사용 |
18. 비산(飛散) 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 18. 비산(飛散) 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
19. 특정공사(「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를 말한다)의 사전 신고 | 19. 특정공사(「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를 말한다)의 사전 신고 |
2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2014.12.30 개정) | 2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2014.12.30 개정) |
21.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 판매신고. 다만,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작물의 종자에 대한 수입 판매신고로 한정한다.(2014.01.01 개정) | 21.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 판매신고. 다만,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작물의 종자에 대한 수입 판매신고로 한정한다.(2014.01.01 개정) |
22.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 22.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
2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전용의 용도변경(2011.12.31 개정) | 2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전용의 용도변경(2011.12.31 개정) |
24.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 24.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 등록(2014.12.30 개정) | 25.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자가사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자기인증하기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으로 한정한다)(2015.12.31 개정) |
26.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 | 26.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 |
27.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 27.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
2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 2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
29. 골재 채취 | 29. 골재 채취 |
30.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 30.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
31. 건축 및 대수선 | 31. 건축 및 대수선 |
32. 공작물의 설치 허가 또는 축조 신고(2014.12.30 개정) | 32. 공작물의 설치 허가 또는 축조 신고(2014.12.30 개정) |
3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 | 3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 |
34.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 34.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
35.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 35.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
36.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2011.12.31 신설) | 36.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2011.12.31 신설) |
3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2011.12.31 신설) | 3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2011.12.31 신설) |
3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2011.12.31 신설) | 3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2011.12.31 신설) |
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2011.12.31 신설) | 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2011.12.31 신설) |
40.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2012.04.10 신설) | 40.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2012.04.10 신설) |
41.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2014.12.30 신설) | 41.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2014.12.30 신설) |
42.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2014.12.30 신설) | 42.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2014.12.30 신설) |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2014.12.30 신설) |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2014.12.30 신설) |
44.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2014.12.30 신설) | 44.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2014.12.30 신설) |
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 수출의 품목별 허가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수출입의 승인(2015.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