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TaxHub 조세법령

2020.12.08 제31221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같은 법 제27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208호부터 제2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20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18>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194호를 삭제한다.

<30>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8>부터 <3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