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 분리과세 대상토지 ]

공장용지[적용 1990ㆍ6ㆍ1부터]

전ㆍ답ㆍ과수원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ㆍ시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다른 구ㆍ시ㆍ읍ㆍ면지역(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ㆍ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도시계획구역밖의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 이 경우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목장용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를 제외한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안의 모든 토지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의 부속토지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내무부령이 정하는 농가를 제외한다)에 부속된 토지(아파트 또는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등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중 993제곱미터[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는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이 경우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된 토지로 본다.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관리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토지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로서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재개발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하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사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송유관사업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등을 제한하는 공장구내의 토지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자가 동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