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대통령령 제33325호 (2023.03.14 개정)

부칙
2023.03.14 개정전2023.03.14 개정후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2021.12.31 신설)

①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2023.03.14 신설)

1.

법 제10조의5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2023.03.14 신설)

가.

대물변제: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2023.03.14 신설)

나.

교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다) 중 높은 가액(2023.03.14 신설)

다.

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채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2023.03.14 신설)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경우: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2023.03.14 신설)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2023.03.14 신설)

가액 = A × [B - (C × B / D)]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B: 해당 토지의 면적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 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4.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2023.03.14 신설)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2023.03.14 신설)

가액 = A × [B - (C × B / D)] - E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B: 해당 토지의 면적 C: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 한 토지면적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E: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2023.03.14 신설)

가액 = (A × B) - C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B: 해당 토지 면적 C: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1.

법 제10조의5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2021.12.31 신설)

가.

대물변제: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2021.12.31 신설)

나.

교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다) 중 높은 가액(2021.12.31 신설)

다.

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채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2021.12.31 신설)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경우: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2021.12.31 신설)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2021.12.31 신설)

공시 지가 × 제11조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

②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을 말한다.(2023.03.14 신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2023.03.14 신설)

2.

법 제7조제16항 후단에 따른 조합원의 토지 취득(2023.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