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 공정시장가액비율 ]

법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본조신설 2009.5.21](2009.05.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