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2 [ 가산세의 면제(2000.12.29 신설) ]▼+-인쇄보관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