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대통령령 제30318호 (2019.12.31 개정)
| 2019.12.31 개정전 | 201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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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
①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2010.12.30 신설) | ①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2010.12.30 신설) |
1.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010.12.30 신설) | 1.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019.12.31 개정) |
2.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2010.12.30 신설) | 2.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2019.12.31 개정) |
②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②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