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4 [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2025.12.31 조번개정) ]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12.31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2015.12.31 신설)
2.
삭제(2015.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