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대통령령 제26302호 (2015.06.01 개정)
| 2015.06.01 개정전 | 2015.06.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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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조【비과세】 | 제108조【비과세】 |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2010.12.30 신설) |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2010.12.30 신설) |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2010.12.30 신설) |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2010.12.30 신설) |
2.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2010.12.30 신설) | 2.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2010.12.30 신설) |
3. 제방: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2010.12.30 신설) | 3. 제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2015.06.01 개정) |
4. 구거(溝渠):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2010.12.30 신설) | 4. 구거(溝渠):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2010.12.30 신설) |
5. 유지(溜池):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2010.12.30 신설) | 5. 유지(溜池):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2010.12.30 신설) |
6.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2010.12.30 신설) | 6.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2010.12.30 신설) |
②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2010.12.30 신설) | ②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2010.12.30 신설)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2010.12.30 신설)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2010.12.30 신설) |
2.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2010.12.30 신설) | 2.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2010.12.30 신설) |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2010.12.30 신설) |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2010.12.30 신설) |
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임야(2010.12.30 신설) | 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임야(2010.12.30 신설) |
③ 법 제10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2010.12.30 신설) | ③ 법 제10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