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4조의2대통령령 제19817호 (2006.12.30 개정)
| 2006.12.30 개정전 | 2006.12.30 개정후 |
|---|---|
| 제104조의2【신고납부기한 등】 | 제104조의2【신고 및 납부기한 등<개정 2003.12.30>】 |
① 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1998.12.31 개정) | ① 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의 경우에는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2006.12.30 개정) |
②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1998.12.31 개정) | ②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1998.12.31 개정)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1998.12.31 개정)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1998.12.31 개정) |
가. 대도시안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1998.12.31 개정) | 가. 대도시안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1998.12.31 개정) |
나. 대도시안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1998.12.31 개정) | 나. 대도시안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1998.12.31 개정) |
다. 대도시외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대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1998.12.31 개정) | 다. 대도시외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대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1998.12.31 개정) |
2. 대도시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그 이전에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1998.12.31 개정) | 2. 대도시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그 이전에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1998.12.31 개정) |
3. 제10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날(1998.12.31 개정) | 3. 제10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날(1998.12.31 개정) |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1998.12.31 개정) |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1998.12.31 개정) |
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을 개시한 날(1998.12.31 개정) | 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을 개시한 날(1998.12.31 개정) |
③ 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5.01.05 신설) | |
④ 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2006.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