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대통령령 제15982호 (1998.12.31 개정)
| 1998.12.31 개정전 | 199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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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의2【신고납부기한 등】 | |
| 개정 전 판본(1994.12.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1998.12.31 개정) | |
②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1998.12.31 개정) |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1998.12.31 개정) | |
가. 대도시안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1998.12.31 개정) | |
나. 대도시안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1998.12.31 개정) | |
다. 대도시외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대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1998.12.31 개정) | |
2. 대도시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그 이전에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1998.12.31 개정) | |
3. 제10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날(1998.12.31 개정) | |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1998.12.31 개정) | |
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을 개시한 날(1998.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