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 [ 세율(2014.03.14 제목개정) ]
삭제(2016.12.30 개정)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2015.12.31 개정)
이 영은 2014.08.12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관한 제100조 및 제100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4.08.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8.12 대통령령 제25545호 부칙 제2조]
삭제(2014.08.12 개정)
삭제(2014.08.12 개정)
삭제(2014.08.12 개정)
삭제(2020.12.31 개정)
법 제103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2014.03.14 신설)
법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018.03.27 개정)
2018.03.27부터 시행 [2018.03.27 대통령령 제28714호 부칙 제1조]
삭제(2018.03.27 개정)
삭제(2018.03.27 개정)
삭제(2018.03.27 개정)
법 제103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2020.12.31 개정)
법 제103조의3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018.03.27 신설)
법 제103조의3제10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018.03.27 신설)
법 제103조의3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018.03.27 신설)
<16> 법 제103조의3제10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018.03.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