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대통령령 제28714호 (2018.03.27 개정)
| 2018.03.27 개정전 | 2018.03.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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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세율】 | 제100조【세율】 |
① 삭제(2016.12.30 개정) | ① 삭제(2016.12.30 개정) |
②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2015.12.31 개정) | ②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2015.12.31 개정) |
③ 삭제(2014.08.12 개정) | ③ 삭제(2014.08.12 개정) |
④ 삭제(2014.08.12 개정) | ④ 삭제(2014.08.12 개정) |
⑤ 삭제(2014.08.12 개정) | ⑤ 삭제(2014.08.12 개정) |
⑥ 법 제103조의3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2018.03.27 개정) | ⑥ 법 제103조의3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2018.03.27 개정) |
⑦ 법 제103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2014.03.14 신설) | ⑦ 법 제103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2014.03.14 신설) |
⑧ 법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018.03.27 개정) | ⑧ 법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018.03.27 개정) |
⑨ 법 제103조의3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014.08.12 신설) | |
⑩ 법 제103조의3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2016.12.30 개정) | |
⑪ 법 제103조의3제5항제2호에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2014.08.12 신설) | |
⑨ 삭제(2018.03.27 개정) | |
⑩ 삭제(2018.03.27 개정) | |
⑪ 삭제(2018.03.27 개정) | |
⑫ 법 제103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2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5로 한다.(2016.12.30 신설) | ⑫ 법 제103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2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2018.03.27 개정) |
⑬ 법 제103조의3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018.03.27 신설) | |
⑭ 법 제103조의3제10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018.03.27 신설) | |
⑮ 법 제103조의3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018.03.27 신설) | |
<16> 법 제103조의3제10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018.03.2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