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후 비교 — TaxHub 조세법령

2009.02.03 개정전	2009.02.03 개정후
제1조의2【납세의무자】	제1조의2【납세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8제5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① 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2009.02.03 개정)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증권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2009.02.03 개정)
③ 법 제3조제2호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증권회사가 주권 등의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