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부칙
2016.12.30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
2016.12.30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