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대통령령 제27444호 (2016.08.11 개정)
| 2016.08.11 개정전 | 2016.08.11 개정후 |
|---|---|
|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내국인(같은 항 제2호의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016.02.05 개정) | ①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내국인(같은 항 제2호의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016.02.05 개정) |
② 법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2015.02.03 개정) | ② 법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2016.08.11 개정) |
③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0.12.30 개정) | ③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0.12.30 개정) |
④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2.02.02 개정) | ④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2.02.02 개정) |
1. 휴게실(2012.02.02 신설) | 1. 휴게실(2012.02.02 신설) |
2. 체력단련실(2012.02.02 신설) | 2. 체력단련실(2012.02.02 신설) |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2012.02.02 신설) |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2012.02.02 신설) |
⑤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4.4.24, 2010.12.30, 2011.6.3, 2012.2.2, 2016.2.5> (2016.02.05 개정) | ⑤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4.4.24, 2010.12.30, 2011.6.3, 2012.2.2, 2016.2.5> (2016.02.05 개정) |
⑥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 ⑥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
⑦ 삭제(2015.02.03 개정) | ⑦ 삭제(2015.02.03 개정) |
⑧ 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2.02.02 신설) | ⑧ 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2.02.02 신설) |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9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012.02.02 신설) |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9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012.02.02 신설) |
2. 1일 1만분의 3의 율(2012.02.02 신설) | 2. 1일 1만분의 3의 율(2012.02.0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