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29527호 (2019.02.12 개정)
| 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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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2013.02.15 개정) |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2013.02.15 개정) |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2013.02.15 신설) |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2013.02.15 신설)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2013.02.15 신설)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2019.02.12 개정) |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012.02.02 개정) |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012.02.02 개정) |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2009.02.04 신설) |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2009.02.04 신설) |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2009.02.04 신설) |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2009.02.04 신설) |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2009.02.04 신설) |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2009.02.04 신설) |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2009.02.04 신설) |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2009.02.04 신설) |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2009.02.04 신설) |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2009.02.04 신설) |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2009.02.04 신설) |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2009.02.04 신설) |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2009.02.04 신설) |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2009.02.04 신설) |
8. 이미 기획된 콘텐츠ㆍ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하는 활동(2019.02.12 신설) | |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2.02.02 개정) |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2.02.02 개정) |
1.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뺀 금액(2012.02.02 개정) | 1.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뺀 금액(2012.02.02 개정) |
2.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012.02.02 개정) | 2.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012.02.02 개정) |
3. 1일 1만분의 3(2012.02.02 신설) | 3. 1일 10만분의 25(2019.02.12 개정) |
④ 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 ④ 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