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
|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①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①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
2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2023.02.28 신설) | 2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2023.02.28 신설) |
3. 그 밖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2023.02.28 개정) | 3. 그 밖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2025.12.30 개정) |
② 삭제(2024.02.29 개정) | ② 삭제(2024.02.29 개정) |
③ 삭제(2024.02.29 개정) | ③ 삭제(2024.02.29 개정) |
④ 삭제(2024.02.29 개정) | ④ 삭제(2024.02.29 개정) |
⑤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2010.12.30 신설) | ⑤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2025.12.30 개정) |
1.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2016.01.22 개정) | 1.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2016.01.22 개정) |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2010.12.30 신설) |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