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법 제58조제1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면적이내의 농지등으로서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농지등의 면적(법 제58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

법 제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6ㆍ12ㆍ31, 1998ㆍ5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