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은 "대도시공장"으로, "전환사업"은"지방공장"으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은 "대도시공장양도가액"으로 본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법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