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등 ]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사업자를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법 제33조제1항에서 "제조업, 유통ㆍ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법 제33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가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단위별로 양도하고,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전환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7ㆍ12ㆍ31>

삭제<1997ㆍ12ㆍ31>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7ㆍ12ㆍ31>

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이연금액, 과세이연에 의한 감면세액상당액(이하 "과세이연세액"이라 한다)과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시에 적용되는 취득가액(이하 "이연취득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7ㆍ12ㆍ31>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의 개시일까지는 사업전환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개정 1995ㆍ12ㆍ30>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7ㆍ12ㆍ31>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할 이자상당가산액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세액에 제1호의 기간에 대한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7ㆍ12ㆍ3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전환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8ㆍ5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