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대통령령 제31614호 (2021.04.06 개정)
| 2021.04.06 개정전 | 2021.04.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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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017.02.07 개정) |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017.02.07 개정) |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018.08.28 개정) |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018.08.28 개정) |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2016.11.29 개정) |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2016.11.29 개정) |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2014.02.21 신설) |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2014.02.21 신설) |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2014.02.21 신설) |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2014.02.21 신설) |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2014.02.21 개정) |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2014.02.21 개정) |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19.02.12 개정) |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19.02.12 개정) |
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2019.02.12 신설) | 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2019.02.12 신설)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2019.02.12 신설)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2019.02.12 신설) |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2019.02.12 신설) |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2021.04.06 개정)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2019.02.12 신설)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2019.02.12 신설) |
4. 경력단절 여성: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2017.02.07 신설) | 4. 경력단절 여성: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2017.02.07 신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2.02.02 개정)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2.02.02 개정)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019.02.12 개정)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019.02.12 개정) |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2.02.02 신설) |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2.02.02 신설) |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012.02.02 신설) |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012.02.02 신설) |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2012.02.02 신설) |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2012.02.02 신설)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2016.02.05 개정)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2016.02.05 개정) |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2012.02.02 신설) |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2012.02.02 신설)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2012.08.31 개정)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2012.08.31 개정) |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2020.02.11 개정) |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2020.02.11 개정) |
1. 농업, 임업 및 어업(2020.02.11 신설) | 1. 농업, 임업 및 어업(2020.02.11 신설) |
2. 광업(2020.02.11 신설) | 2. 광업(2020.02.11 신설) |
3. 제조업(2020.02.11 신설) | 3. 제조업(2020.02.11 신설) |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2020.02.11 신설) |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2020.02.11 신설) |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2020.02.11 신설) |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2020.02.11 신설) |
6. 건설업(2020.02.11 신설) | 6. 건설업(2020.02.11 신설) |
7. 도매 및 소매업(2020.02.11 신설) | 7. 도매 및 소매업(2020.02.11 신설) |
8. 운수 및 창고업(2020.02.11 신설) | 8. 운수 및 창고업(2020.02.11 신설) |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2020.02.11 신설) |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2020.02.11 신설) |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20.02.11 신설) |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20.02.11 신설) |
11. 부동산업(2020.02.11 신설) | 11. 부동산업(2020.02.11 신설) |
12. 연구개발업(2020.02.11 신설) | 12. 연구개발업(2020.02.11 신설) |
13. 광고업(2020.02.11 신설) | 13. 광고업(2020.02.11 신설) |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20.02.11 신설) |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20.02.11 신설) |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2020.02.11 신설) |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2020.02.11 신설) |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020.02.11 신설) |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020.02.11 신설) |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020.02.11 신설) |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020.02.11 신설) |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2020.02.11 신설) |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2020.02.11 신설) |
19. 사회복지 서비스업(2020.02.11 신설) | 19. 사회복지 서비스업(2020.02.11 신설) |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020.02.11 신설) |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020.02.11 신설) |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2020.02.11 신설) |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2020.02.11 신설) |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2020.02.11 신설) |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2020.02.11 신설) |
23. 스포츠 서비스업(2020.02.11 신설) | 23. 스포츠 서비스업(2020.02.11 신설) |
④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한다.(2015.02.03 개정) | ④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한다.(2015.02.03 개정) |
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2016.02.05 개정) | 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2016.02.05 개정) |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
⑦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 ⑦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
⑧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21.2.17> (2021.02.17 개정) | ⑧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21.2.17> (2021.02.17 개정) |
⑨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21.2.17> (2021.02.17 개정) | ⑨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21.2.17> (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