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부칙
2016.11.29 제27617호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6.11.29 제27617호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24조, 제25조"를 "제25조"로, "경비교도 ㆍ의무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16> 및 <17> 생략
2016.11.29 제27620호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을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으로, "교육소집중에"를 "군사교육소집 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을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으로, "교육소집중에"를 "군사교육소집 중에"로 한다.
<22>부터 <26>까지 생략
2016.11.29 제27621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49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3호"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