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06.02.09 신설)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2006.02.09 신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2006.02.09 신설)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2006.02.09 신설)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2006.02.09 신설)

법 제30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2006.02.09 신설)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2006.02.09 신설)

1일 1만분의 3(2006.02.09 신설)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6.02.09 신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2006.02.09 신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2006.02.09 신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2006.02.09 신설)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6.02.09 신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2006.02.09 신설)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2006.02.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