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 통합고용세액공제(2023.02.28 신설)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2025.12.31 신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2025.12.3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025.12.31 신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25.12.31 신설)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2025.12.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2025.12.31 신설)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기여금(2025.12.31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2025.12.31 신설)

중견기업의 경우: 5명(2026.02.27 개정)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0명(2026.02.27 개정)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은 근로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4년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년간)은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본다.(2026.02.27 개정)적용시기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2026.02.27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2026.02.27 개정)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법에 따른 청소년(2026.02.27 신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2026.02.27 개정)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2026.02.27 신설)

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2026.02.27 신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2026.02.27 신설)

제26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25.06.30 신설)

퇴직일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2025.06.30 신설)

퇴직일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2025.06.30 신설)

70세 이상(2025.06.30 신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2025.06.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