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 통합고용세액공제(2023.02.28 신설) ]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2023.02.28 신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2023.02.28 신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2023.02.28 신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법에 따른 청소년(2023.02.28 신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2023.02.28 신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2023.02.28 신설)

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2025.06.30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2025.02.28 신설)적용시기2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2023.02.28 신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3.02.28 신설)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5.06.30 개정)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2023.02.28 신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3.02.28 신설)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5.06.30 개정)

상시근로자 수:(2025.06.30 개정)

청년등상시근로자 수:(2025.06.30 개정)

제26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25.06.30 신설)

퇴직일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2025.06.30 신설)

퇴직일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2025.06.30 신설)

70세 이상(2025.06.30 신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2025.06.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