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대통령령 제26070호 (2015.02.03 개정)
| 2015.02.03 개정전 | 2015.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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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2013.02.15 개정) |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2013.02.15 개정) |
1. 농업(2013.02.15 신설) | 1. 농업(2013.02.15 신설) |
2. 어업(2013.02.15 신설) | 2. 어업(2013.02.15 신설) |
3. 광업(2013.02.15 신설) | 3. 광업(2013.02.15 신설) |
4. 제조업(2013.02.15 신설) | 4. 제조업(2013.02.15 신설) |
5.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2013.02.15 신설) | 5.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2013.02.15 신설) |
6. 건설업(2013.02.15 신설) | 6. 건설업(2013.02.15 신설) |
7. 도매 및 소매업(2013.02.15 신설) | 7. 도매 및 소매업(2013.02.15 신설) |
8. 출판업(2013.02.15 신설) | 8. 출판업(2013.02.15 신설) |
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13.02.15 신설) | 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13.02.15 신설) |
10. 방송업(2013.02.15 신설) | 10. 방송업(2013.02.15 신설) |
11. 전기통신업(2013.02.15 신설) | 11. 전기통신업(2013.02.15 신설) |
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13.02.15 신설) | 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13.02.15 신설) |
13. 정보서비스업(2013.02.15 신설) | 13. 정보서비스업(2013.02.15 신설) |
14. 연구개발업(2013.02.15 신설) | 14. 연구개발업(2013.02.15 신설) |
15. 광고업(2013.02.15 신설) | 15. 광고업(2013.02.15 신설) |
1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3.02.15 신설) | 1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3.02.15 신설) |
17. 엔지니어링 서비스업(2013.02.15 신설) | 17. 엔지니어링 서비스업(2013.02.15 신설) |
18.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2013.02.15 신설) | 18.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2013.02.15 신설) |
19. 전문디자인업(2013.02.15 신설) | 19. 전문디자인업(2013.02.15 신설) |
20. 그 밖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013.02.15 신설) | 20. 그 밖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013.02.15 신설) |
2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2013.02.15 신설) | 2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2013.02.15 신설) |
22.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2013.02.15 신설) | 22.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2013.02.15 신설) |
23.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2013.02.15 신설) | 23.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2013.02.15 신설) |
24.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2013.02.15 신설) | 24.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2013.02.15 신설) |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2013.02.15 신설) |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2013.02.15 신설) |
26. 보안시스템 서비스업(2013.02.15 신설) | 26. 보안시스템 서비스업(2013.02.15 신설) |
27.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2013.02.15 신설) | 27.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2013.02.15 신설) |
28. 전시 및 행사 대행업(2013.02.15 신설) | 28. 전시 및 행사 대행업(2013.02.15 신설) |
29. 포장 및 충전업(2013.02.15 신설) | 29. 포장 및 충전업(2013.02.15 신설) |
30.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2013.02.15 신설) | 30.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2013.02.15 신설) |
31. 사회복지 서비스업(2013.02.15 신설) | 31. 사회복지 서비스업(2013.02.15 신설) |
3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2013.02.15 신설) | 3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2013.02.15 신설) |
33. 수리업(2013.02.15 신설) | 33. 수리업(2013.02.15 신설) |
34. 기타 개인 서비스업(2013.02.15 신설) | 34. 기타 개인 서비스업(2013.02.15 신설) |
35. 물류산업, 항공운송업(2014.02.21 개정) | 35. 물류산업, 항공운송업(2014.02.21 개정) |
36.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2013.02.15 신설) | 36.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2013.02.15 신설) |
37.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2013.02.15 신설) | 37.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2013.02.15 신설) |
38.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13.02.15 신설) | 38.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13.02.15 신설) |
3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2013.02.15 신설) | 3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2013.02.15 신설) |
40.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4.02.21 신설) | 40.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4.02.21 신설) |
4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2014.02.21 신설) | 4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2014.02.21 신설) |
42.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14.02.21 신설) | 42.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14.02.21 신설) |
43.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2014.02.21 신설) | 43.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2014.02.21 신설) |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2.02.02 개정) |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2.02.02 개정) |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2012.02.02 신설) |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2012.02.02 신설) |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2012.02.02 신설) |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2012.02.02 신설) |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은 투자금액(2012.02.02 신설) |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은 투자금액(2012.02.02 신설) |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2012.02.02 신설) |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2012.02.02 신설) |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2014.02.21 개정) |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2015.02.03 개정) |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2012.02.02 신설) | |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2012.02.02 신설) | |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각종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만 해당한다)(2012.02.02 신설) | |
④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1항제5호, 제7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40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5.02.03 개정) | |
⑤ 법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2015.02.03 개정) | |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2015.02.03 개정) | |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2015.02.03 개정) | |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만 해당한다)(2015.02.03 개정) | |
⑥ 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2015.02.03 개정) | |
④ 법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2012.02.02 개정) | ⑦ 법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2015.02.03 개정) |
⑤ 법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2014.02.21 개정) | ⑧ 법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2015.02.03 개정) |
1. 청년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제4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다만, 그 청년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014.02.21 신설) | 1. 청년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제7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다만, 그 청년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015.02.03 개정) |
2. 장애인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상시근로자 수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인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4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와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2014.02.21 신설) | 2. 장애인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상시근로자 수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인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7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와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2015.02.03 개정) |
3.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4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와 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2014.02.21 신설) | 3.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7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와 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2015.02.03 신설) |
⑥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144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 ⑨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144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144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2012.02.02 개정) |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144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2015.02.03 신설) |
2.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2010.12.30 신설) | 2.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2015.02.03 신설) |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0.12.30 신설) |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5.02.03 신설) |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2010.12.30 신설) |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2015.02.03 신설)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2.02.02 개정) |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5.02.03 개정) |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2012.02.02 신설) |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2015.02.03 개정) |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2012.02.02 신설) |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2015.02.03 개정) |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012.02.02 신설) |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015.02.03 개정) |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2.02.02 신설) |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5.02.03 신설) |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012.02.02 신설) |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015.02.03 신설) |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2012.02.02 신설) |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2015.02.03 신설) |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2012.02.02 신설) |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2015.02.03 신설)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2012.08.31 개정)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2015.02.03 신설) |
⑧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2014.02.21 개정) |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2015.02.03 개정) |
1. 계산식(2014.02.21 신설) | 1. 계산식(2015.02.03 개정) |
2. 지원요건(2014.02.21 신설) | 2. 지원요건(2015.02.03 개정)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2014.02.21 신설)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2015.02.03 신설) |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2014.02.21 신설) |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2015.02.03 신설) |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2014.02.21 신설) |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2015.02.03 신설) |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2014.02.21 신설) |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2015.02.03 신설) |
⑨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2.02.02 개정) | ⑫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5.02.03 개정) |
⑩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2014.02.21 개정) |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2015.02.03 개정) |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2014.02.21 개정) |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2015.02.03 신설) |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2014.02.21 개정) |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2015.02.03 신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2014.02.21 개정)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2015.02.03 신설) |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2013.02.15 개정) |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2015.02.03 신설) |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2013.02.15 개정) |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2015.02.03 신설) |
⑪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2012.02.02 개정) | ⑭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2015.02.03 개정) |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2015.02.03 신설)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2015.02.03 신설) |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2015.02.03 신설) |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5.02.03 신설) |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5.02.03 신설) |
⑫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 ⑮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
⑬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 <16>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신설) |
⑭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 <17>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신설) |
⑮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09.06.19 개정) | <1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1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5.02.0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