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2000.12.29 신설) ]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010.02.18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2000.12.29 신설)
①제4조제1항ㆍ제21조ㆍ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부칙 제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2000.12.29 신설)
①제4조제1항ㆍ제21조ㆍ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부칙 제4조]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2000.12.29 신설)
①제4조제1항ㆍ제21조ㆍ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부칙 제4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2000.12.29 신설)
①제4조제1항ㆍ제21조ㆍ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부칙 제4조]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