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
| 제22조의11【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2조의11【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다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법 제25조의6제1항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제외한다.(2024.02.29 신설) | ① 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다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법 제25조의6제1항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제외한다.(2024.02.29 신설) |
② 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란 제22조의10제2항 각 호의 영상콘텐츠를 말한다.(2024.02.29 신설) | ② 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란 제22조의10제2항 각 호의 영상콘텐츠를 말한다.(2024.02.29 신설) |
③ 법 제2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22조의10제3항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2024.02.29 신설) | ③ 법 제2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22조의10제3항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2024.02.29 신설) |
④ 법 제25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작비용은 같은 항에 따라 법인세가 공제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2024.02.29 신설) | ④ 법 제25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작비용은 같은 항에 따라 법인세가 공제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2024.02.29 신설) |
⑤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4.02.29 신설) | ⑤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