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대통령령 제29527호 (2019.02.12 개정)
| 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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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2002.12.30 개정) |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2002.12.30 개정) |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2002.12.30 개정) |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2002.12.30 개정) |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2002.12.30 개정) |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2019.02.12 개정) |
②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2.12.30 개정) | ②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2.12.30 개정) |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002.12.30 개정) |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002.12.30 개정) |
2. 1일 1만분의 3의 율(2002.12.30 개정) | 2. 1일 10만분의 25의 율(2019.02.12 개정) |
③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말한다.(2015.02.03 신설) | ③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말한다.(2015.02.03 신설) |
1. 법 제9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의 시설(2015.02.03 신설) | 1. 법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시설(2019.02.12 개정) |
2.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 중 창고시설(2015.02.03 신설) | 2.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 중 창고시설(2015.02.03 신설) |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 중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및 과학관(2015.02.03 신설) |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 중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및 과학관(2015.02.0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