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6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2002.04.20 신설) ]
①
법 제12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말한다.(2013.02.15 개정)
②
법 제121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관세"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2022.02.15 개정)
제116조의16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의 대상이 되는 관세 면제액은 2022.02.15 이후 면제되는 관세액부터 적용한다. [2022.02.15 대통령령 제32413호 부칙 제18조]
1.
법 제121조의8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2022.02.15 신설)
2.
법 제121조의8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2022.02.15 신설)
③
법 제121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2022.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