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4.02.21 조번개정) ]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2013.03.23 개정)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수산종자생산업을 포함한다)(2020.11.20 개정)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과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부칙 제5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2013.03.23 개정)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과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부칙 제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2013.03.23 개정)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과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부칙 제5조]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2013.03.23 신설)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23.02.28 개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2023.02.28 신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2023.02.28 신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첨단기술기업으로 재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2023.02.28 신설)
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2023.02.28 개정)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과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부칙 제5조]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2023.02.28 개정)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0.12.30, 2017.2.7, 2019.2.12, 2023.2.28><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4745" alt="img125384745" >(2023.02.28 개정)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3.02.28 개정)
상시근로자의 범위: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2023.02.28 개정)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제26조의8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2023.02.28 개정)
제11조의2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제61조제6항, 제99조의8제5항, 제116조의14제4항, 제116조의15제7항, 제116조의21제6항, 제116조의25제5항, 제116조의26제6항 및 제116조의27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4호 부칙 제3조]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2023.02.28 개정)
상시근로자의 수:<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70045" alt="img40470045" >(2023.02.28 신설)
청년 상시근로자 수:<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4843" alt="img125384843" >(2023.02.28 신설)
법 제12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2022.02.15 개정)
제11조의2제8항, 제61조제7항, 제99조의8제6항, 제116조의14제7항, 제116조의25제7항, 제116조의26제10항 및 제116조의27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납부대상이 되는 세액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2022.02.15 대통령령 제32413호 부칙 제4조]
법 제12조의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2022.02.15 신설)
법 제12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2022.02.15 신설)
법 제12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2.02.15 신설)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12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022.02.15 신설)
1일 10만분의 22(2022.02.15 신설)
법 제12조의2제9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2.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