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1대통령령 제21307호 (2009.02.04 개정)
| 2009.02.04 개정전 | 2009.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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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21【지분가액의 조정】 | 제100조의21【지분가액의 조정】 |
① 법 제100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 ① 동업자의 최초 지분가액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 현재의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에 해당 동업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9.02.04 개정) |
1. 동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동업기업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상속ㆍ증여받는 경우 출자하는 자산의 시가, 매입하는 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속ㆍ증여받는 지분의 시가 | |
2.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 그 소득금액(「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 | |
② 법 제100조의2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감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 ② 법 제100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1.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또는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분배받는 자산의 시가, 양도하는 지분의 양도가액 또는 상속ㆍ증여하는 지분의 시가 | 1. 동업기업에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2009.02.04 개정) |
2.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그 결손금의 금액 | 2. 동업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상속ㆍ증여받는 경우: 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지분의 시가(2009.02.04 개정) |
3.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 소득금액(「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2009.02.04 개정) | |
③ 법 제100조의2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감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
1.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분배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2009.02.04 개정) | |
2.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지분의 양도일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2009.02.04 개정) | |
3.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결손금의 금액(2009.02.04 개정) |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지분가액 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100조의23의 경우에는 제2호보다 제3호 또는 제4호를 먼저 적용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지분가액 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100조의23의 경우에는 제2호보다 제3호 또는 제4호를 먼저 적용한다.(2009.02.04 개정) |
1.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액조정 |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증액조정(2009.02.04 개정) |
2. 제2항제1호에 따른 감액조정 | 2.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액조정(2009.02.04 개정) |
3. 제1항제2호에 따른 증액조정 | 3. 제2항제3호에 따른 증액조정(2009.02.04 개정) |
4. 제2항제2호에 따른 감액조정 | 4. 제3항제3호에 따른 감액조정(2009.02.04 개정) |
④ 제2항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의 최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의 최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2009.02.0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