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영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교환ㆍ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거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등에 필요한 자료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5제1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정부업무대행단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5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4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증자의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의 방법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제104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산입한 해당 익금 또는 손금의 합계액을 상계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