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4(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
|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
① 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2020.02.11 개정) | ① 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2020.02.11 개정)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2007.02.28 신설)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2007.02.28 신설)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2007.02.28 신설)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2007.02.28 신설) |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2014.02.21 개정) |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2014.02.21 개정) |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2014.02.21 개정) |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2014.02.21 개정) |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014.02.21 개정) |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014.02.21 개정) |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2010.06.29 개정) |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2010.06.29 개정) |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2007.02.28 신설) |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2007.02.28 신설) |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2012.02.02 개정) |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2012.02.02 개정) |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2014.02.21 개정) |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2014.02.21 개정) |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2015.02.03 개정) |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2015.02.03 개정) |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2015.02.03 신설) |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2015.02.03 신설) |
1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에스에이치(SH)공사(2015.02.03 신설) | 1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에스에이치(SH)공사(2015.02.03 신설) |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2015.02.03 신설) |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2015.02.03 신설) |
② 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2015.02.03 개정) | ② 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2015.02.03 개정)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작성ㆍ관리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2012.02.02 개정)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작성ㆍ관리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2012.02.02 개정) |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작성ㆍ관리하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2012.02.02 개정) |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작성ㆍ관리하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2012.02.02 개정)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2007.02.28 신설)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자료(2021.02.17 개정)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록자료 및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 등록자료(2007.02.28 신설)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록자료 및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 등록자료(2007.02.28 신설) |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2007.02.28 신설) |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2007.02.28 신설) |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2014.04.22 개정) |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2021.02.17 개정) |
7.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자동차 관리현황자료(매년 6월 1일 현재의 승용자동차 등록현황에 의한다)(2007.02.28 신설) | 7.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자동차 관리현황자료(매년 6월 1일 현재의 승용자동차 등록현황에 의한다)(2007.02.28 신설) |
8.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시가표준액 결정자료(2013.02.15 개정) | 8.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시가표준액 결정자료(2013.02.15 개정) |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관련 자료(2007.02.28 신설) |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관련 자료(2007.02.28 신설) |
10.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자료(2007.02.28 신설) | 10.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자료(2007.02.28 신설) |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월별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및 3월 미만 수급자의 소득ㆍ재산자료(국가기관이 해당 자료의 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현황자료를 포함한다)(2007.02.28 신설) |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월별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및 3월 미만 수급자의 소득ㆍ재산자료(국가기관이 해당 자료의 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현황자료를 포함한다)(2007.02.28 신설) |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자료(2007.02.28 신설) |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자료(2007.02.28 신설) |
13.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2007.02.28 신설) | 13.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2007.02.28 신설) |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2014.02.21 개정) |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2014.02.21 개정) |
15.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자료(2007.02.28 신설) | 15.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자료(2007.02.28 신설) |
16.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자료(2007.02.28 신설) | 16.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자료(2007.02.28 신설) |
17.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자료(2018.02.13 개정) | 17.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자료(2018.02.13 개정) |
18.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2020.08.04 개정) | 18.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2020.08.04 개정) |
19.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과 「수도법」에 따른 수도요금 부과 명세(2014.02.21 개정) | 19.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과 「수도법」에 따른 수도요금 부과 명세(2014.02.21 개정) |
20.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명세(2014.02.21 신설) | 20.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명세(2014.02.21 신설) |
21.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각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결정자료(2014.02.21 신설) | 21.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각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결정자료(2014.02.21 신설) |
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직불카드회원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결제 관련 자료(2015.02.03 개정) | 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직불카드회원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결제 관련 자료(2015.02.03 개정) |
2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에스에이치(SH)공사와 주택임차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관련 자료(2015.02.03 신설) | 2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에스에이치(SH)공사와 주택임차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관련 자료(2015.02.03 신설) |
2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자료(2019.02.12 개정) | 2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자료(2019.02.12 개정) |
25.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2019.02.12 신설) | 25.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2019.02.1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