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조 [ 목적 ]2026.02.27 제36144호▼+-인쇄보관이 영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