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1 제2호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