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4조 [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2018.12.11 제목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2025.10.01 개정)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09.11.20 개정)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삭제(2009.11.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