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부칙

제2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예치하는 원상회복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5항제3호중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를 "공원집단시설지구 및 공원밀집마을지구"로 한다.

③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3호중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제137조제2항제4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한다.

⑤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카목(4)중 "집단시설지구"를 "공원집단시설지구"로 한다.

⑥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마목(1)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하고, 동목(2)중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