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4013호 (2023.12.19 개정)
| 2023.12.19 개정전 | 2023.12.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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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자산관리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2023.12.19 개정) | |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 |
2. 다음 각목의 전문인력이 5인 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 |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 | |
나.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 |
3. 임직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4.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 겸영하는 자일 것. 다만, 당해 외국인(법인에 한한다)이 최대출자자로되어 있는 법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